38살의 변호사 이광준씨는 오늘 이수근 서장훈을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난 이후에 교육청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로펌이 아닌 교육청 소속 공무원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을 돕고 싶은 교육청 변호사로서 고민은 교사분도 학생들도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한 교육현장이 될수있을지 정말 찐으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학생들간의 문제도 많을것이고 ,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문제도 많을것입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날 정말 고민이 되는 고민입니다.
저희는 윤리와 교련 이런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들 학생들을 때리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서 두발 단속도 하면서 그자리에서 가위로 머리를 잘라버리는 교련선생님도 있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담을 넘는데 그것도 몇일 못가는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구속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안은 정말로 빼곡했는데 요즘은 저출산이라서 학교 입학하는 애들도 없다고 합니다.
1. 학교가 힘들다
이광준 변호사님이 이야기 하는 학교가 힘들다는 부분 첫번째가 학교폭력 이라고 합니다. 집단 폭행같은 폭력 사건도 있지만 학교 폭력 문제로 신고 들어오는 사례를 보면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 지도로 충분히 화해를 시킬수가 있었다면 이제는 일단 학교 폭력 신고를 하고 나서 사건화 해서 조치를 원하는 상황도 많다고 합니다. 범위가 정말로 넓어지면 학교 안에서는 일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2. 옛날보다 늘어난 학폭
옛날에 비해서 정말로 빈번하게 일어나기는 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아이들도 많은가 봅니다. 선생님들이 화해 기회를 주는것이 해결 방안이 때로는 될수가 없는가 봅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면 선생님한데 말해야돼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큰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빠른 실천이라고 합니다. 경미한 사항마저도 무조건 "학교폭력" 으로 정의할게 아니라 학교내에서 여러가지 갈등을 해결 절차가 있고 이를 믿고 맡겨주면 좋을텐데 말이죠.
3. 모두가 행복한 학교
서장훈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은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제대로 못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어떤일도 제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한때 철이 없어서 그랬다? 이제 그것도 안통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는 물론 사회비난까지 다 안고 가야 합니다. 변호사분이 이야기 하기를 학생이든 보호자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대학 가기 전까지 소송으로 미루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이 부당하다고 처분을 바꿔달라고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소나 심판을 제기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이 내용이 전달되는게 제도상 미비점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처분을 바꿔 달라 요청 시 피해 학생에게 알려주긴 하지만 행정심판 / 행정소송 등에 불복시 피해 학생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피해 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될수 있는 장치가 개선되면 좋습니다.
가해학생분도 대부분 변호사를 고용해서 오는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 법률전문가가 아닌이상 심판이나 소송에서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할 경우에 피해 학생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게 마땅한 조치를 이행시켜 절차적으로 해결되는게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애초에 정말 친구들끼리 사이좋겠지만 집단의 공간이라서 그게 참 힘든가 봅니다.
그러니 친구들 괴롭히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그것만큼 멋있는게 없어요. 힘이 쌔다고 괴롭히면 나중에 정말로 후회를 합니다. 차라리 공부를 잘해서 더 큰 성공을 하는게 그게 가장 멋있어요. 학생때 친구가 정말로 오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면 좋습니다.
변호사님은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이 성장할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갑니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수 있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 쓰러졌을때 혜성처럼 다가와서 살려주는 의인들 보면 그렇게 마음이 좋을수가 없어요. 그런게 어른들이 보기에도 정말 따뜻한 마음입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다름을 인정하면 세상 그렇게 긍정적일수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화낸다고 괴롭힌다고 그 일은 해결되지 않아요. 긍정적이게 모두 협동하면서 사는 그런 학교가 최고로 좋은 행복한 학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