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민등록증 과태료 유효기간과 모바일 신분증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이제는 발급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옵니다. 이것을 안 바꾸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유효기간 안에는 바꿔줘야 합니다. 지난 6월 20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발급은 어디서 받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달라지는점

이제는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날짜가 표시가 됩니다. 한마디로 유효기간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보면 엄청 20년 전에 만들어둔 그 주민등록증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과 다르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글씨들이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얼굴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변해서 못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서 본인확인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콜롬비아만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증의 보안을 강화하려고 해서 10년 주기로 갱신하는 개정안이 도입됩니다. 정리하면 10년마다 주민센터 가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2. 최대글자수 표준화

구분	신분증 성명 최대 글자수 (현재)	신분증 성명 최대글자 수 (변경)
한글	주민등록증 : 18자	모든 신분증 통일 : 19자
	운전면허증 : 10자
	장애인등록증 : 10자
	청소년증 : 10자
로마자	여권 : 8자
	운전면허증 : 20자	모든 신분증 통일 : 37자
	장애인등록증 : 20자
	여권 : 37자
	외국인등록증 : 37자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최대 글자수가 현재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모든 신분증에 성명 최대 글자수를 통일합니다. 모든 신분증에 성명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최대 글자수를 통일하고 , 신분증의 성명 표기가 표준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신분증에 우리나라 사람과 ,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가 되어서 신분을 확인하는데 편리함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요즘 블록체인 세상에서 이런 건 정말 불편하기는 합니다. NFT나 모바일 신분증이 있으면 QR코드만 찍어도 될 텐데 갱신하는 건 아주 옛날 방식입니다.

3. 신분증 사진 규격화

신분증 발급 신청 시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제는 모든 규격이 여권사진으로 맞춰집니다. 여권사진 크기 표준화 : 가로 3.5cm , 세로 4.5cm입니다. 사진관 가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사진관에서 뽀샵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얼굴 나오면 평생 놀리더라고요.

4. 신분증 표기 날짜 표준화

신분증을 보면 날짜는 연 월 일 순서로 표기되고 연은 4자리 , 월과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는 것으로 통일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청소년증 , 운전면허증,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앞으로 표준안이 적용되는 신분증 7가지 입니다. 정말 이런것도 불편해서 6월 20일 보도자료를 보면 주민등록증 , 모바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자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2021년 1월 : 모바일 공무원증
2022년 7월 :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6월 : 국가보훈 등록증
내년부터 : 주민등록증 모바일 신분증화

내년부터는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화되기는 합니다.

5.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은 세로로 되어있으며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찍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갈 때 미성년자 아님을 밝힐 때도 사용하고 , 은행 갔을 때 신분증을 요구하면 QR코드 보여주면 됩니다. 관공서 포함해서 공공웹사이트에서도 무조건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 단말기를 하기 때문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이 되고 , 생체 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휴대폰이 잃어버린 경우는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MZ세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부터 적응이 되겠네요. 그리고 NFT가 활성화되어서 암호화폐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2년 내 이뤄지겠네요. 푸바오 인기비결 블로그도 많이 읽어보세요. 재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