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빌라왕 인천 미추홀구 수원 전세사기 피해규모 안심전세앱

202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충격이 아직도 가시질 않았는데 이번에 수원에서 또 한 번 전세사기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봅니다. 피해액만 하더라도 8백억이라고 합니다. 아직 전세 계약이 끝나지 않은 세대를 감안하면 피해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가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

서울 강서구 일대로 전세사기를 했던 사건입니다. 여기 피해자는 1,244명 이라고 하고 , 피해 금액만 2,312억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엄청 큰돈이라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도 마찬가지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입니다. 여기서는 피해자 700여 명 , 피해금액은 500억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예방 대책을 만들기는 했지만 수원에서 이번에 또 터졌다고 합니다.

정말로 수법이 교묘해서 많은분들이 당했나 봅니다.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나가는 것이라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지 전세를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계속되는 전세사기 그 해법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 모 씨 일가가 있습니다. 정 씨 부부와 그 아들이 수원과 화성 지역에서 무려 건물이 51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과 화성에서 임대업을 크게 했나 봅니다.

그런데 지난 8월부터 슬슬 연락이 안되기 시작하더니 보증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몇 분 들이 고소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연달아 이어지면서 이 사건이 크게 알려졌습니다.

조직적으로 사기단을 꾸린건지 면모가 이제는 드러날 것 같습니다. 수원 전세사기의 피해규모는 하루하루 커지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10월 17일 기준으로 접수된 고소만 148건이고 , 피해 보증금 210억 원입니다. 피해자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앞으로 피해자가 760여 명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주로 2030 세대들이 많고 피해액이 81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2. 전세사기 수법 유형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다보니까 무자본 갭투기와 동시진행을 알아본 적이 많을 겁니다. 무자본 갭투기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투기성 거래를 뜻합니다. 동시진행은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고 그 자리에서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쉽게 말해서 매매가와 같거나 높게 전셋값을 받아서 집을 매매하고 전세 계약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을 뜻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궁금한점이 어떻게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축 빌라시세 어떻게 뻥튀기를 했을까요?

3. 제보자

분양가를 책정을 하면 분양 사무실에서 매매하든 전세를 줘야하는데 처음이라 시세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감정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를 매매한다고 합니다. 높은 가격으로 일부러 실거래가를 띄운다고 합니다. 공시지가가 그것도 만일에 그것보다 전세금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감정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중간에 중개인이 또 있다고 합니다. 보면 돈만 주면 웬만한 감정서를 다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작전세력이 들어갔던 사례입니다.

정말 주식의 작전주처럼 짜고쳐서 시세를 조정하는 느낌입니다.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심전세앱을 다운로드하면 좋다고 합니다.

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

안심전세 앱 2.0을 다운로드 받으면 빌라 준공이 되기 전 빌라 시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시세와 빗대어서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원이 중개를 해서 인근에 공인중개사들에게 용역을 맡겨서 시세를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는 앱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전세 계약 전에는 안심전세 앱 2.0을 통해서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정씨 부부는 무자본 갭투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가족 명의로 부동산 법인 18개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운영 자금 대부분이 빚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빚이니까 보증금을 내 줄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 씨 부부의 부동산 법인 재무제표를 보니 황당했습니다.

자본총계를 보면 자신의 자본금 비율은 1.9%입니다. 한마디로 나머지 98.1%는 빚이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럼 등기부등본 등 대출 내역을 확인하고도 전세 계약이 이뤄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피해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로 활동

② 공동담보대출 (쪼개기 대출)을 악용

내가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만 때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전체를 다 때어봐야 하는 수준입니다. 대부분 세입자들이 계약할 집에 한해서만 등기부등본 열람해 봅니다. 정말 집주인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면 다 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공동담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열람을 해볼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메뉴에서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하시고 공동담보확인 서류를 때 보면 얼마나 공동담보물로 제공이 되어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그렇지만 정 씨 일가가 소유한 주택 중 10%만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지만 가입하지 않아도 임대할수 있습니다. 의무가입 위반 시 보증금의 최대 10%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상한성 3,000만 원입니다.

전세 사기, 막을 해법은 해외의 경우에는 보증금 예치 의무화로 임대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보증금을 가지고 갭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임차인의 보증금을 예치를 해두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피같이 모은 돈을 하나도 못 받고 나온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